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