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elect설렉트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en이^v븐 if이^f프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5) In인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