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9.8.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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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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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