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intain sound order in trade by preventing acts of unfair competition, such as the improper use of another person's trademarks, trade names, etc. that are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cts that infringe on another person's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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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