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1 (Liability for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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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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