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7-3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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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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