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미수)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8-2 (Attempts)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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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