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몰수)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8-5 (Confiscation)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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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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