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9-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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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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