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national내셔늘 emblem,엠블럼 or오 other어^ð더 insignia인시그니아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or오 to투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official어^f피실 sign사인 used유즈드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