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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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1.28>

(3)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