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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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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