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5 (Disclosure of Content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Measures Taken)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hat^ð댓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세부내용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type,타이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2.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3.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penalties페널티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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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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