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1) "Value^v밸류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Seollal시알럴 and앤드 Chuseok"쿠시악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2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o투 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Seollal시알럴 or오 Chuseok쿠시악 (where웨어 an앤 item아이텀 is이즈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it,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