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8 (Method of Reporting Prohibited Money, etc.)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public official, etc. who intends to report prohibited money, etc.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porting person: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a)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department of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b) Other personal information by which the reporting person can be identified.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2.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prohibited money, etc. or promised or expressed an intention to provide it: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by which the person who provided the prohibited money, etc. or promised or expressed an intention to provide it can be identified, such as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occupation;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b) In the case of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e matters under item (a) and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c) In the case of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e matters under item (a),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3. The circumstances of and reasons for the report;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4. The type and value of the money, etc.;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5. Whether the money, etc. has been returned;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6. Evidentiary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the content of the report (only where evidentiary materials have been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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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