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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8 (Method of Reporting Prohibited Money, etc.)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a)어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b)비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3.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4.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6.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ly온리 where웨어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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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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