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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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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9 (Measures by Head of Affiliated Institution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confirmed컨f펌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rding,r러코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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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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