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9 (Measures by Head of Affiliated Institution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firmation of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content of reports, by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who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conduct the necessary investigation into the content of the report of prohibited money, etc. In this case,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and method of notify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who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4)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shall record and manage the content of reports, confirmed matters, and handling details concerning prohibited money, etc. of his or her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etc. In this case, Article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cording, management, and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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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