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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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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0 (Measures by Supervisory Agencies, etc.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when웬 reportingr리포팅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where웨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to인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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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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