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0 (Measures by Supervisory Agencies, etc.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tters to be stated in the document that a public official, etc. must submit when reporting prohibited money, etc. to a supervisory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firmation of report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content of reports, where a supervisory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has received a report of prohibited money, etc.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 supervisory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shall conduct the necessary investigation, etc. into the content of the report of prohibited money, etc. In this case,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etc.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and method of notifying the reporting person o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etc. by a supervisory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