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1 (Measures by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tters to be stated in the document that a public official, etc. must submit when reporting prohibited money, etc.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firmation of report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content of reports, whe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eived a report of prohibited money, etc.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transferring or forwarding a repor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handling the transfer or forwarding, whe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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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