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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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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1 (Measures by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n Reports of Prohibited Money, etc.)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when웬 reportingr리포팅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forwardingf포워딩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forwarding,f포워딩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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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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