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2 (Handling of Transfers and Forwarding, etc.)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Article 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on, and the method of notifying, the transfer or forwarding where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the supervisory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has had a report of prohibited money, etc. transferred or forwarded to it under Article 12 (1) through (3)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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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