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to투 the^ð더 giver기^v버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