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9 (Reporting of Violations of the Act)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occurring어커^r링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red,어커드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a)어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b)비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3.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4.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5.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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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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