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0 (Confirmation by Investigating Agencies of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Act, etc.)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2. Whether웨^ð더 witnesses,윗너시즈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revealing^r리^v빌링 or오 implying임플라이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firming컨^f퍼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and앤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cks랙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t셋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supplement서플러먼트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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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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