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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4 (Handling of Transfers and Forwarding by Investigating Agencies)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1. 소속기관장의 조치

1.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b)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c)시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2.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b)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수사기관의 조치

3.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b)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to투 it,잇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1.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thatð댓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need니드 to투 know.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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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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