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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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