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7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shall, within 10 days of commencing a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it recognized a suspicion of a crime based on a report of a violation of the Act or the like, and within 10 days of completing it, notify the public institution to which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etc. belongs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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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