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43 (Disciplinary Standards)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21 of the Ac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hall prepare detailed standar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of the violation, the degree of misconduct, the seriousness of neglig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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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