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45 (Notification of Violations to Persons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Where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notifies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dministrative fine trials of the violation by a person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Article 23 (7) of the Act,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person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fine of that fact. In this case, where the person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fine is a public official, etc. belonging to another public institution, the notice shall also be given to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of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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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