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lecture,렉처 speech,스피치 written^r리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ssion,세션 publicity퍼블리서티 event,이^v벤트 debate,더베잇 seminar,세머나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other어^ð더 meeting미팅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invited인^v바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through^θ쓰^r루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post,포우스트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gives기^v브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ended,엔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삭제 <2019.11.26>

(3) Deleted.딜리티드 <2019.11.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s,렉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giver기^v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