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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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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3-2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ttorney)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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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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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al실 and앤드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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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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