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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Money, etc.)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accept액셉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one원 time,타임 or오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stated스테이티드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sponsorship,스판서쉽 or오 gift.기f프트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accept액셉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ess레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given기v븐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nything.에니θ씽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3) Honoraria아너r레r리아 forf포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s,렉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not낫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acceptance액셉튼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1.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ts잇츠 own온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it,잇 or오 given기v븐 by바이 superior수피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onsolation,칸설레이션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r오 reward;r리워드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2.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and앤드 gifts,기f프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ocial소우실 courtesy,커터시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occasions,어케이전즈 or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within위ð딘 theð더 valuev밸류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ifts기f프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eð더 valuev밸류 limit리밋 shall섈 be비 doubled더블드 only온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Seollal시알럴 and앤드 Chuseok,쿠시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legitimate러지터멋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ansaction트r랜잭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embers멤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bby하비 club,클러브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ocial소우실 club,클러브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uch서치 a어 group,그r루프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iformly유너f폼리 to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in위ð딘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ranger레인지 by바이 theð더 host호우스트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event이v벤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s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Souvenirs수v버니어즈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items아이텀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or오 rewardsr리워즈 or오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contest칸테스트 or오 lottery;라터r리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8. Other어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ocial소우실 norms.놈즈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accept액셉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ccepting액셉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give,기v브 promise프r라머스 to투 give,기v브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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