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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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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22.7.19>

[본조신설 2016.9.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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