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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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