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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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5장 보 칙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