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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21.1.2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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