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