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통지)

①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