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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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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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