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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30][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7.30>]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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