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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9.1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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