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