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듣기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9.11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