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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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