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