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