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