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