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