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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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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3절 보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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