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보호규칙 제48조(사본근거표지)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인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사본의 처리│ │└──────┴───────────────────┘</img>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비밀보호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