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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보호규칙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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